법인파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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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 내용
1. 채무자 회사의 개요
  • (1) 상호
  • (2)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 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 (3) 본점 소재지
  • (4) 설립일
  • (5) 대표자
  • (6) 임원의 현황
  • (7) 종업원의 현황(종업원 수, 최근 1년간 종업원 변동 내역, 노동조합의 상황, 체불임금, 체불임금으로 인한 형사고발 등)
  • (8) 주된 사무소, 지점, 영업소,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 현황(채무자 회사와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와 사이의 지분관계, 영업관계 및 채권채무 관계 등)
  • (9)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 현황(부동산, 차량운반구, 지식재산권 등)
  • (10)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표시)
  • (11) 주요 매입 매출거래처 현황
  • (12) 진행 중인 소송, 강제집행 현황
  • (13) 조세체납여부
  • (14) 주거래은행
  • (15) 어음부도 및 은행거래정지처분 발생 여부
  • (16) 폐업신고 여부
2. 채무자 회사의 업무의 상황 및 연혁
3. 자산 부채 및 손익 상황
  • (1) 비교재무제표
    • 가. 비교 재무상태 표
    • 나. 비교 손익계산서
  • (2) 신청일 기준 청산 재무 상태 표(재산목록)
    • - 소유 부동산(평가액, 담보 설정액, 잉여 예상액) / 임차 부동산(보증금, 연체 차임 등)
    • - 현금(보관자) /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 매출채권(명세, 회수 가능성) / 재고품 기계 공구 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채재산권 등)
  • (3) 채무자 회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내역
  • (4) 채권자 현황(별제권,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 가. 채권자 명부
      •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 은행 차입금 / 개인사채 기타 차입금 / 일반 상거래 채무
      •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 미지급 입금 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나. 채권자 명부에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이 있는지 여부
4.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 (1) 지급정지 상황(어음 부토,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등)
  • (2) 채무초과의 사실
  •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5. 신청 시의 상황
  • (1) 사업 계속의 유무
  •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동향)
  • (3) 부채 정리 상황(임의 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 (4) 자산 처분 상황(자신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황 강요, 부인 대상 행위 유무 등)
  •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 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 상황
  • (6) 파산 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 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 임직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