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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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공적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제할 채무를 재조정 받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일반회생 제도와 법인회생 제도의 비교
| 구분 | 일반회생 | 법인회생 |
|---|---|---|
| 신청대상 | 개인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급여소득자 | 법인(기업) |
| 채무 제한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상 | 채무금액 제한 없음 |
| 동의 여부 | 무담보 채권자 2/3,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요함 | 무담보 채권자 2/3,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요함 |
| 변제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법인(기업) 회생 성공요건
-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매출액을 유지하셔야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유리합니다.
- 조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논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