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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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절차

단계 내용
1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2 법원 서류심사
  • 면책 불가능 사유 여부 : 심사
  • 보정명령 또는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 (임의적)
3 심사 완료 후 예납 명령
파산관재인 비용 : 30만원~150만원
4 법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파산관재인 미선임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채권자들의 독촉과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 채권자 이의 기간, 의견청취 기일 지정
  •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 (면책결정 시까지)
5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 서류 제출
6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조사
  • 현재 재산
  •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변제행위의 타당성
  • 조사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산 환수 조치
7 채권자 집회
8 법원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
  • 신청서 제출 후 평균 6개월~1년
  •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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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은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파산, 면책결정을 위한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