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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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란?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정식 명칭으로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위한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취지
기존 법인회생 절차의 절차와 방법을 대폭 단축해 채무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좋은 선택이 됩니다.
간이회생절차 제도는 기존의 법인회생 절차 제도 내용을 따라가면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새로운 특칙이 많습니다.
개시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 영업 소득자'가 신청할수 있으나 기존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 영업소득자의 기준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든 포함하고 급여소득자는 제외하지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을 동시에 지닌 채무자는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기재 사항 비교
| 구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36조) |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293조의 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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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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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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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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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상태 |
| 채권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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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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